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냐, 무관심한 것이냐"
김미영 의원, "강제조항인 조례도 따르지 않아…계획서 작성해 제출하라" 질타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4/14 [18:07]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 아산뉴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됐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아산시의 행정이 호된 질책을 받았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14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미적용한 행정을 두고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냐, 무관심한 것이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월 13일 기준 아산시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번 보겠다"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돼 있다"고 낱낱이 밝혔다.

 

아울러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4월 10일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가구 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돼 있었다"고 책망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해당 과에 전화해 설명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 내지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4/14 [18:07]  최종편집: ⓒ 아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