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 아산뉴스

- 인사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의회 기능 심각하게 훼손"-

-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 조건의 근평자료 제출조차 거부 -

 아산시의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아산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청이 제한되자 시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료요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섰다. 

전 의원은 아산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6급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 조건으로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며 어떤 근거로 이를 제한했는지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질의하신 사항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문제로 아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인사권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인사자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요청하신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무원 개인의 성과와 승진 등 인사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감한 자료로 보호받고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전부를 익명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직급, 직렬 등의 다른 정보와 함께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근무성적 평정 추진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책적 자료이기에 공개가능성을 검토해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공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행정서비스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는 전남수 의원    © 아산뉴스

그러자 전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외치던 아산시의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지 확인하고자, 기피·격무부서 선정 과정과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히려 했다"고 질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로 삼아 정보를 숨기고 회피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근무성적평정은 승진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묵묵히 일한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평정을 받지 못한다면 의욕이 상실될 것이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져 당사자는 물론 시민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무엇을 감추고 숨기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산시 총무과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시민과 의회가 의구심을 제기할 때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행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2800여 공직자와 4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