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산시갑)   © 아산뉴스

- 5년간 부양가족 5명 2830명, 6명 이상 706명 청약 당첨-
- 복기왕 의원 "공정한 청약 경쟁 위해 관련 시스템 마련 필요" 

 최근 5 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를 5 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이었다 .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수가 5명인 경우는 2830건이었고, 6명 이상인 경우도 706건이나 됐다. 

지난 6일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 ~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당첨자 중 70%가 부모 또는 그 외 사람을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

최근 청약 경쟁률은 서울 평균 2020년 74.5%, 2021년 139.6%, 2022년 14.6%, 2023년 40.6%, 2024년 8월 98.7%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높은 청약 경쟁에서 일부 당첨자가 편법으로 당첨되면 탈락자 또는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청약가점 만점 84점 중 최고 35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보다 큰 비중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수가 사회통념보다 많은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으로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통념상 세대주가 배우자를 포함해 부모 · 시부모(빙부모) 또는 자녀 등 부양가족 4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6명 이상 세대는 흔하지는 않다 .

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합동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집을 방문조사하는 건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5 인 이상이고,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이동통신 사용권역을 사전동의 받아 일정기간에 한해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복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도 분명 있고,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청약을 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청약신청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위장전입 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제 방문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청약신청 시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이며 부양가족 중 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역과 통신사용 권역 조회를 사전에 동의받아 조사해야 한다” 며 “공정한 청약 경쟁을 위해 정부는 금융 · 통신회사와 업무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