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뉴스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는 10월 8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 22년 6·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성명서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1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에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됐다며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원심과 다르지 않은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이 이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2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결정될 경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