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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복기왕 사과 요구에 논란 부분 유감 표명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은 행궁 복원사업을 불가능케 하는 아파트가 신축됐다는 사실"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3/12/30 [16:51]
▲왼쪽부터 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예비후보      ©아산뉴스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역사적 죄인"…시민 토론회 제안

 

 행궁을 복원할 자리에 2015년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다는 이명수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시 아산시장이었던 복기왕 예비후보가 해당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행위 등도 하지 않았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명수 의원이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세계적인 명소로 복원해야 할 온양행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형 고층 건축물의 신축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근간에 관광호텔 노천탕을 훔쳐본다는 어떤 여성의 전화로 알게 돼 자료를 받아보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번(1번 최초허가, 4번의 변경허가)의 허가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허가신청 시 현상변경 관련 건축계획서류가 첨부됨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허가권자는 도지사이지만, 허가행위 자체 신청권자가 시장이 되고 허가 후 시장에게 허가 여부를 송부하도록 돼있다.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 도지사와 시장 간에 10번의 공문 발송 및 접수 과정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시장에게 사업 내용을 담은 허가신청을 하면 시장이 1차 판단해 적절한 경우 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신청토록 돼 있다. 결과가 나오면 시장에게 송부 해주고, 도지사의 공문접수 후 사업자에게 허가사항을 공문서로 통보(5번)해주는 행정기관도 시장이 된다는 과정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서명했든 안 했든 전혀 몰랐다는 식의 복기왕 예비후보 얘기는 온양행궁 복원 관련 사업이 오래전부터 시정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시장은 시정 관련해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정무적 행정적 포괄적 책임이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본 건축허가를 위한 선행절차이고, 건축허가와 연결된 하나의 허가 과정이며 건축허가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차이다. 오히려 본 건축허가보다 더 결정적이고 비중이 큰 과정이며, 현상변경 허가가 안 되면 사실상 건축허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따져보는 것이 일반 행정 업무처리 관례"라면서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은 현상변경 허가를 1차 건축허가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고, 사실상 건축허가의 결정적 변수라고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일 시나리오나 유인물 없이 즉흥적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행정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현상변경 허가를 용어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1차)건축허가로 명명하고 이 중요한 허가가 복기왕 시장 때 이뤄졌다는 내용이 시장이 직접 허가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등 용어 사용이 부적합하고 부정확했다면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왜 이 중요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했는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분명한 것은,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와 상대방 흠집 내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은, 온양행궁 복원사업이 논의되고 검토가 지속되는 시기와 위치에, 어떻게 해서 사실상 행궁 복원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대형 건축물이 신축하게 됐냐 하는 사실이다. 새로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업자와 행정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아쉽기만 하다. 관련 법규와 절차는 물론, 행정적·정서적·시민적 관심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저는 온양온천 지역에서 당대에 온양행궁 복원을 제대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부수적 논쟁보다, 세종대왕님과 아산 출신 맹사성·장영실님이 함께 연계된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을 어떻게 복원·재현할 것인가를 논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앞이 깜깜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공개된 시민적 토론회나 논의를 제안한다"면서 "거듭,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행궁 복원사업 자체를 깊이 있게 다시 돌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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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30 [16:51]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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