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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출산보다 보육이 더 어려워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사입력  2023/01/20 [16:34]
▲서영태 전지협충남회장©아산뉴스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충남지역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 '2022 충남 청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만 19-39세 청년인구는 도 전체인구 217만 5960명 중 26.4%인 57만 49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 31만 6407명(55%), 여성 25만 8571명(45%)이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22.4명이다. 청년인구는 2019년 61만 9382(28.3%), 2020년 59만 3352명(27.3%) 등 3년 연속 감소다.

 

2021년 기준 타 시도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청년인구는 5만 8923명이고, 전출한 청년인구는 6만 1106명이다. 청년인구 2183명이 빠져나갔다. 청년들이 충남을 벗어나 새로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가 30.5%로 가장 많았다. 서울 19.9%, 대전 14.1%, 충북 5.7%, 인천 5.4%, 세종 4.5% 순이었다. 전출 사유는 직업이 35.9%로 가장 많았고, 주택 24.6%와 가족 23.1%다.

 

출산율과 혼인율, 이혼율 등도 지속 감소세다. 19-39세 출산율은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43.7명으로 2015년부터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68.9명, 2016년 64.2명, 2017년 58.1명, 2018년 53.7명, 2019년 49.3명, 2020년 46.1명으로 줄어드는 폭이 크다. 청년 혼인율과 이혼율도 해당 연령 1000명당 건수가 2017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출산장려 정책을 개선해 아기를 갖기 어려운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다.

 

‘새해 달라진 출산정책’은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등이다.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치료비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남성은 난임 진단서에 남성 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기재돼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 이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 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 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이었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 기간 1개월)로 바꿨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은 임신했거나 출산 뒤 6개월 미만인 부부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기관 이율(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3.5~4.05%)에 우대 이율을 더해 주는 것이다. 우대 이율은 농협 0.75%, 도 1% 등 1.75%이며 만기가 돼 해지하면 3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급한다.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은 엘에이치(LH) 농협은행의 정기적금인 ‘더 행복한 충남 적금’, 농협상호금융의 자유적금인 ‘아이(I)든든 적금’이다. 가입하려면 농협·지역 농축협에 신청서와 임산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보육환경에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예비 부모들의 선택은 쉽지 않다.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밤늦게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방과후 돌봄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모들은 돌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가야되는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실에서 맞벌이부부는 직장 사정으로 늦게 귀가해야하는 경우가 흔하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늦게까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퇴근 때까지 돌볼 사람이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적지 않다. 저녁 돌봄 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지난해 여기에 참여한 학생 수는 돌봄교실 전체의 2.4%인 7100명에 불과했다.

 

많은 초등학생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전전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방과후 학교를 실질화해 심각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방치된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신속한 보육대책을 추가로 제시해서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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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20 [16:3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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