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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생계 어려운 새해, 공공기관부터 절약해야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사입력  2023/01/02 [16:06]
▲서영태 전지협충남회장©아산뉴스

 새해가 밝아오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생계현장에서 모든 것을 절약하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공직문화부터 청렴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예방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주민들을 실망하게 만든다.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24개 공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행정상 153건, 신분상 108건을 조치하고 1건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는 이날 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기관경고는 피감사기관 24개 중 12개에 달했고 기관장 경고 4건, 경징계 8건, 훈계 63건, 주의 20건, 재산상 1억5321만원을 회수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40건, 주의 81건, 권고‧개선 7건, 현지처분 25건 등 153건이다.

 

인재육성재단은 공용차량 사적사용과 가족수당 부당지급 등 12건의 시정과 주의조치를 받았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직원 회식비 법인카드 분할결제, 공용차량 무단사용, 병가와 공가 혼용 사용 등 7건, 일자리진흥원은 임직원 공용차량 사적사용, 복지포인트 정산 및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5건, 충남연구원은 격려금 지금 등 업무추진비 관리 부적정, 징계의결 요구 및 인사위원회 운영절차 부적정 등 8건, 평생교육진흥원은 업무추진비 과다책정 등 2건이 주의조치 됐다.

 

충남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대표이사 자격기준 개선·권고, 임직원 연차휴가 한정 부적정 등 4건, 충남경제진흥원은 회의운영비 부적정 집행, 해외사무소 회계처리 부적정 등 4건, 천안의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출장검진 등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등 5건, 역사문화연구원은 종합감사 결과 처분 이행 부적정, 음주운전자 징계 감면 부적정 등 10건,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관리 부적정 등 5건,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활동비 및 준공정산 부적정 및 8221만원 회수 조치 등 6건,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접수 부적정 7건, 충남체육회는 유연근무제 복무점검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3건을 지적받았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직원 공개채용운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소홀 등 5건, 서산의료원은 업무추진비 관리소홀 등 3건, 관광재단 공사대금 정산검토 소홀 등 3건, 과학기술진흥원은 무면허 업체 계약 936만원 회수 조치 등 4건, 충남테크노파크는 무면허 업체계약 등 건설공사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 연구수당 지급관리 소홀 등 14건, 공주의료원은 직접생산 증명원 확인없이 물품 수의계약 등 2건이다.

 

백제문화재단은 보조금 정산 부적절, 관광기념품 판매용 카드단말기운영 부적정 등 3건, 청소년진흥원은 공가사용 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 5건, 사회서비스원은 복무규정 위반, 공사계약 추진 부적정 등 6건, 홍성의료원은 용역‧물품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계약심사 미준수 등 5건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됐다.

 

이와 관련 부당수급 등 세금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수해길 바란다. 또한,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일반 교육과정에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돼 운영됐던 청렴 교육과정을 단독 교육과정으로 신설해 운영하고 승진 시 의무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신규 입직부터 퇴직시까지 공직생애 주기별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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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2 [16:06]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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