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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3100억원, 3배 이익 발생 설계"
서산 수석동개발 '제2의 대장동사태 의심' 최초 설계단계부터 문제 지적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기사입력  2021/10/29 [11:10]
▲     © 아산뉴스

 

 대장동개발의혹이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충남 서산 수석동개발이 제2의 대장동사태가 아닌지 의심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는 도시 확장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석동에 아파트 단지와 공용 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시청 공무원 4명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석동개발 논란이 제2의 대장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2019년 6월 서산시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수석동 일원에 약 46만㎡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인 조사설계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거쳐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충청남도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2028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를 제기한 서산시시의회 임재관 의원은 "사익 토지에 환지방식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특정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환지대상 토지는 1200억 원인데 환지 후 3100억 원으로 3배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과 서산시 2030 종합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수석동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서산시 정책은 감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요청됐지만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감사 청구 내용은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 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3개 지구만 특정해 과업 지시를 한 점, 2015년 수석동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지난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터미널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이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점 등도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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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9 [11:1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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