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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명수, "EMP 침해 대비한 국민안전 대책 촉구"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10/26 [19:17]
▲     © 아산뉴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출력전자기파(EMP) 테러 및 북한의 공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안이한 대응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EMP 공격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는 전혀 정립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EMP 공격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미사일 공격이 아닌 EMP 공격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KT 먹통 사태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및 전기가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큰 위협에 처하며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EMP 공격 위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청사 방어만 해선 안 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전반적인 법적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국민안전 매뉴얼 등 비상계획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EMP 공격 위험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대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위한 ‘고출력전자기파(EMP)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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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6 [19:17]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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