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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명수, "동물학대 심각 … 경찰청은 신속 보호조치 강구해야"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10/26 [19:10]
▲     ©아산뉴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 및 신속한 보호 조치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2.5배 급증했고 검거인원은 10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렵게 검거를 하더라도 기소송치는 50% 미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증가 및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관리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앱, 영상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된 동물학대 건수는 4262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북부 경찰청 1017건, 서울 경찰청 906건이 신고됐으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 동물학대 신고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발간 및 배포하는 등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등록애완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동물학대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동물을 거쳐 사람을 대상으로 자행될 우려가 있는 등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거와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만큼 경찰청이 민관 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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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6 [19:1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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