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날로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대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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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대면편취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치밀하고 대범해진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1681건으로 2019년(3만1681건)보다 5986건 감소한데 반해, 피해금액은 7000억 원으로 2019년(6398억 원)보다 602억 원 증가했다. 2021년 1월~8월간 발생건수는 2만2816건, 피해금액은 562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8월간 발생유형을 보면, 인면(대면)편취형 수법이 전년대비 106% 증가한데 반해, 계좌이체형(비대면) 수법은 71% 감소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대면형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대범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명수 의원은 “예전에는 뉴미디어활용이나 정보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상대로 한 계좌이체형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검찰‧변호사‧가족 등 신분변조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사전 파악 후 집중공략하는 수법으로 고도화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청년취업준비생 등 2030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된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취업준비생 대상 고액 알바 모집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보통 알바로 모집된 청년취업준비생들은 총책이 누군지, 정확히 어떤 일에 가담되는지 모른 채 수금전달책이나 전화연락책에 이용당해 범죄 가해자가 되고 있어 사전 예방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범죄조직의 규모 또한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새로운 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커녕 현재의 검거 및 수사활동만으로도 벅찬 수준”이라면서 “과학수사와 사이버수사 기법 등 새로운 수사기법과 대응방안을 개발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