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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시행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7/01 [18: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최동철, 이하 ‘농관원 아산사무소’)가 기본형 공익직불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시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아산사무소 최동철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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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1 [18:4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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