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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온 마을이 아이들을 지켜야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사입력  2021/05/26 [18:24]
▲  서영태 전지협 충남협의회장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에 모두 공감했지만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또다시 지역사회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는데 A씨는 24일 밤 9시쯤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해를 한 채 발견됐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4살 반 원생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3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한 부모가 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키면서 교사들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부모 10여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서도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따르면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고통 받은 어린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보면 2018년 616건, 2019년 653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226건이나 증가한 87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검거율도 2018년 187건에서 2019년 202건, 2020년 277건으로 증가했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이 집계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내재된 사건은 더욱 많을 것인 만큼 관련 기관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자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80%가 일어나고, 77%에 달하는 가해자가 부모라고 한다. 아동학대는 거의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밀리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점에서 온 마을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관심이 필요한 아동의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해서 문제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가적인 지원 규모와 단일임금체계 도입 여부도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 운영비는 인건비 외 센터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고지원금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에 의하면 서울이나 인천과 달리 지방은 단일임금체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운영비로 쓴 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우선적으로 당국은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권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처우 개선에 나서야 아동들의 복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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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6 [18:2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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