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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위원장, 탕정2지구 불합리한 지구경계 직접 조사 천명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3/10 [16:07]
▲     © 아산뉴스

- "아산시와 LH공사의 무성의에 유감" -

- 민원상담실 개소, 억울한 토지주들의 민원 청취 -


 박경귀(사진)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탕정2지구 불합리한 지구경계에 대한 직접 조사를 천명했다.

 

박경귀 위원장은 “지난 1월 아산시, LH 관계자 간담회 시 지구경계조정을 요청했고, 이후 아산시와 LH에 공문을 보내 구역 편입지역의 일부 토지주와 주민들이 불합리한 구역지정으로 인해 주택과 최소 생활공간의 단절 등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예상돼 실제 토지와 건물의 형상과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지구 구역의 일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민관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서 공동조사 후 불합리한 구역을 미세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아산시는 회신 공문을 통해 LH공사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계의 조정을 위한 민관합동현장조사단 구성은 곤란하다고 회신됐으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박위원장은 다만 “아산시는 ‘주민대표, LH공사, 아산시가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키로 이미 협약을 체결(2019.12.11.)했고, 민관공협의체가 구성되면 건의하신 사항을 포함해 많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회신했다. 시간끌기용의 무성의하고 막연한 답변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아산시와 LH의 이번 답변은 사실상 구역경계 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겪게 될 주민들의 불편을 마땅히 해소해 주어야 할 발주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회신과 관련해 LH공사 사업 담당에게 항의했으나, LH가 직접 지구조정을 위한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만 '박 위원장이 주민들과 함께 불합리한 경계지구를 직접 조사한 내용을 보내주면 검토는 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아산시와 LH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탕정주민대책위원회와 음봉토지주대책위원회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언제까지 막연히 이들의 조치를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문제가 되는 구역을 현장 조사해 아산시와 LH에 조정 요청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10일 배방읍 북수리 소재 사무실에 탕정2지구경계조정민원상담실(전화 041-544-1259)을 개설했다. 억울한 토지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당 토지를 현장 조사해 개별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겠다”며, “특히 현지답사를 통해 LH가 토지의 이용실태를 무시하고 얼마나 불합리하게 구역을 설정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 경계조정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조정을 위한 조사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떤 불합리한 사례들이 밝혀질지, 또한 아산시와 LH가 주민들의 조정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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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0 [16:07]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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