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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지 않기를"
이의상 의원, "현금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은 심사숙고 해야"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1/02/17 [22:57]
▲     © 아산뉴스


 막대한 현금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획할 때는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각별하게 심사숙고해달라는 간청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산시의회 이의상(사진) 의원은 17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 신혼부부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과잉예산이라는 자신의 과거 5분 발언을 소개하면서 현금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과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뒤따르는 특히나 현금성 지출을 놓고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의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있는 국민, 시민들이 늘고 있음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무자비한 현금성 살포에 많은 포퓰리즘 논란이 형성되고 있고, 과다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했고,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재검토하고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효과 없는 현금복지는 과감히 폐지까지 하는 정책을 펴나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산시장과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원조례를 계획하는 의원들은 막대한 현금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얼마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입장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지원인지를 열 번 백번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하고, 부디 껍데기만 남은 거덜 난 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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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7 [22:57]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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