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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소홀… 직무유기"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0/12/21 [16:12]
▲     © 아산뉴스


 아산시의 공공재산 관리를 두고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유상가에 대한 수천만 원의 재정손실은 전적으로 시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산시의회 김미영(사진) 의원은 21일 열린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유재산의 관리 소홀이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해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아산시에서는 아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토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을 지원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이런 위기 상황에 잘 활용되어야 할 시유상가가 무단 점유·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빈 채 어떠한 행위도 못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 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산시의 재산관리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도 7건의 24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아산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했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2021년 예산심의를 하며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까지 아끼고자 심의를 했다”면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상가를 미리 파악해 이런 힘든 시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차라리 무료로 지원해 주었다면,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지속적 생계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렇게 아깝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돼 있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조차 불가능해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시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차후에도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유상가 문제를 잘 해결해 아산시 재정에 손해 끼치지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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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1 [16:1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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