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현장지원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홍성표(사진) 의원은 21일 열린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주거복지조직 전문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설치근거로 설립할 수 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도 주거복지센터 주된 업무와 위탁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공가(6개월 이상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2만1744채로 2017년(7239채)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 기간 공공임대주택 11.3% 증가를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높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국민·공공임대, 행복주택은 물론 민간이 지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 국한이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대구를 제외한 15곳에서 빈집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상태로 청년층을 겨냥한 행복주택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까지 모두 빈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로 2020년 10월 5일 기준, 아산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포함 7584채로 이중 공가는 642채로서 평균 공가율 8.5%이다. 특히 신창의 C아파트는 195세대 중 66세대가 공가로 33.8% 공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도 수요에 맞춰 적재적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땅값이 저렴한 도심외곽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택 노후화와 좁은 평수도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로서 꼭 필요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현장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에 답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거복지의 플랫폼 역할을 할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광역·기초단위까지 모두 설립키로 했다”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50만 자족도시의 품격에 맞는 내실을 다져 2021년 시정목표에 공공임대주택 문제점해결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주거복지조직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시켜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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