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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 "출산장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무관" -

 아산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본래의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아산시가 전세임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안정적 정착기반과 출산장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비했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자금 대출잔액 이자 연 1.25%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며, 유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뒤따른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면서 2021년 2월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에 따른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세임대 커플만을 위한 것으로 대출을 안고 집을 산 부부나 월세임대 부부에게는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심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산시의회 이의상(사진) 의원은 “이런 제도 하나가 새로운 양극화의 그룹을 생성하게 된다”면서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면 밀도 있는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전세입주자와 대출을 안은 자가소유자를 비교의 예로 들었다.

3억짜리 전세에 입주하기 위해 대출 1억 원을 받은 경우와 1억5000만 원의 집을 사면서 대출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지금의 조례에 따르면 3억의 전세를 사는 커플만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조건이 안 되는 1억 원의 자금을 가진 커플은 출산장려에 대한 혜택의 그늘아래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막연한 지원보다는 출산가정에 대한 핵심적이고 집중적인 전략으로 복지예산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일자리,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의 의결을 앞두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출산장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절대적 공감대나 관계성이 없다"고 비판한 뒤 "그렇지만 조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기반으로 한 지원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