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불법 지하수 양성화…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0/11/09 [10:58]
▲ <아산시청 전경>     © 아산뉴스

 

 아산시가 2021년 5월 3일까지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방치공과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한 지하수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서 및 신고서와 지하수양향조사서, 토지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 아산시 상수도과에 접수하면 관련 법규를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

 

기간 내 양성화 이행 시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와 준공 신고 수질검사가 면제되며,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형사적 처분과 함께 해당 시설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지하수 시설은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가 대상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1/09 [10:58]  최종편집: ⓒ 아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