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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전사고 배상 한도 상향해야"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0/10/15 [17:50]
▲     ©아산뉴스

 

 원전사고 발생시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현 3억SDR(약 5000억 원)에서 6억 SDR(약 1조 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200억 원에서 4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상대로 현 3억SDR 한도인 배상책임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원전은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값싼’ 연료로 알려져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가령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반경 30킬로미터 내 12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배상액이 8조9천억엔(한화 약 96조 원), 배상건수 270만 건에 달한다. 9년이 지났지만 아직 배상이 종결되지도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데다 고리, 월성 인근 주민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배상액은 그 어떤 원전사고보다도 높은 배상액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년 한전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액은 울진 39조 원부터 월성 595조, 고리 1667조에 이른다.

 

한수원의 현 배상한도인 3억SDR(약 5000억 원)은 2001년 정해진 상한선이다. 20년 동안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고 발생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배상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배상 한도를 정하지 말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 3억SDR 한도 배상을 위해 보험료를 연 200억 원 규모로 지출하고 있다. 배상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도 증액되고, 무한책임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자체를 거부할 확률도 높다.
 
따라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인 6억 SDR(약 1조 원) 규모까지는 상향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약 4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 의원은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에서 배상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말했고, 정 사장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원전이 값싸다고 하지만, 이처럼 산정되지 않은 원전 생산비용이 숨어있다”면서 “위험 부담비용이 원전 생산 단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실체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르노빌 사태가 안전을 과신한 구소련의 오만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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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5 [17:5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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