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농업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업주 일가족 조직적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들통'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2:2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 이하 천안지청)은 사업주가 포함된 일가족 4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전원 사법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수사는 천안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주무관이 천안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경기도 수원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부정수급조사팀에 알림으로 이뤄졌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D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과 공모해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 A씨를 포함 가족 4명이 총 2973만10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그의 가족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임금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았다. 또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뒤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천안지청 고용보험수사팀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포함한 4756만8010원을 환수하고, D사 등 2개 법인과 A씨와 가족 3명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천안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4명을 배치, 10월 현재 부정수급 321건을 적발하고 이 중 59건을 사법 처리하는 등 부정수급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15 [12:20]  최종편집: ⓒ 아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