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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발주공사 전반 특별점검해야"
아산시민연대, "위법 부당 행위 부실 백화점 보는 듯" 책임 행정 촉구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15:18]

 "아산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아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7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아산시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사,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소홀한 공사, 허술한 감독으로 비용을 아끼지 못한 공사, 더해서 아산시의 갑질이 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공사까지 다양했다"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아산시는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시는 우회도로 건설 등 4개 지구 건설사업에서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5억 이상 공사는 품질계획 수립 및 승인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계획서를 검토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품질관리 이행 실태에 대한 확인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공사가 3건인데 그중 이행한 공사는 1건도 없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 받아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대상 공사 13건 중 8건만 받았고, 한국시설안전 공단에서 검토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도 13건 중 7건에 그쳤다. 발주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도 대상 10건 중 5건만 제출받았다.

 

상수도과의 경우, 현장 관리 소홀로 미시공된 공사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설계도와 불일치된 내역이 있음에도 설계를 조정하지 않거나 관로노선 변경을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 예산 절감을 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공사비 감액(6억732만 원) 결정을 받았다.

 

시민연대는 아산시의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시는 2017년 이후 2건의 기공식 중 1건은 행사비용을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시켰고, 1건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반영해 행사비를 정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부실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면서 "품질관리 소홀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부실시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산 시민이 본다. 안전관리 소홀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며, 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감사결과에서 보았듯 건설비용의 유용으로 이어져 안전한 현장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건설현장에서의 일련의 과정은 법과 규칙이 있고, 메뉴얼화 되어 있다. 시는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을 펼친 것이며,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민으로부터 또 다른 부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전반적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잘못이 있다면 명백한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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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8 [15:18]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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