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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직 사퇴하라" vs"사불범정(邪不犯正)새기길"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23:27]
▲ 제21대 총선 아산갑에서 격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전 시장과 미래통합당 이명수 3선 의원    © 아산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 23일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 아산갑 예비후보 이명수 의원에 대한 공천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제 포문을 열었다.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수 의원을 향해 과거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당은 한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 "이명수 의원은 첫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A시의원에게서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A 시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2008년 120만 원, 2009년 100만 원 등 고액의 후원금을 이명수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A씨는 아산시 바선거구에서 가번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됐다"면서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명수 의원의 도덕불감증"이라면서 "이명수 의원은 2016년 총선 직후 A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500만 원을 일괄 반환했다"며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헌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또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7년 시의원 A씨는 이명수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또다시 건넸다"면서 "그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가번을 받았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충남도당은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 측은 후원금을 반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후원금을 반환한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11월로 후원금을 받은 뒤 1년 4개월이 지난 후였다"면서 "현 정치자금법 18조에는 문제가 있는 후원금은 인지한 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치자금 지출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게 돼 있다. 수년이 지난 후원금을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되갚는다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엄밀히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충남도당은 또 "이명수 의원의 도덕불감증과 갑질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소환을 두고 롯데그룹을 상대로 '지인에게 3억 원을 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 "언론보도나 공당의 성명은 사실확인이 기본이자 생명" -

 

 이에 이명수 의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을 엄중 규탄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나 공당의 성명은 사실확인이 기본이고 생명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공천거래 의혹 운운하며 그대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은 스스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잘못된 처사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만큼 사실관계를 부득이 정정하고자 한다"며 성명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시의원 A씨는 본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후원을 했으며, 후원금을 대가로 공천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아산시 바선거구에 이명수 의원이 그동안 후원을 해 온 A시의원을 경선 없이 당선에 유리한 가번을 주어서 시의원에 당선시켰다'고 명시했다"고 언급한 뒤 "엄연한 거짓말이다. 당시 아산시 바선거구는 A후보와 다른 후보가 공천경쟁을 벌였으며, 유력한 여론조사기관 2곳을 선정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경선을 통해 A씨가 공천을 받게 됐고, 가·나·다 등 기호의 선택은 후보자들 합의에 따라 공개추첨에 의해 결정돼 사실상, 당시 당협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7년에 공천을 대가로 A 시의원이 후원금을 또다시 건넸다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아산 선거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됐고, 아산시갑 당협위원장이었던 본 후보는 당시 A씨가 출마했던 아산시을 지역의 시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 또는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A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되돌려준 것은 불법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후원금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는 상황이 적절치가 않아서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반환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상 1개월 이내 반환은 청탁 또는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청탁·불법성 여부에 관계 없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반환한 것이므로 시기상의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공천거래 운운하며 보도한 언론사와 충남도당의 공식논평은 첫 출발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어 스스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처사임을 거듭 밝혀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롯데에 대한 갑질관련 내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식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음에도 민주당청년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본 후보를 고발하고, 민주당 스스로 고발사실을 홍보하고 있어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의 이 모든 조치가 지지율이 뜻대로 안 되어 초조감과 불안감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라도 이겨야겠다는 강박관념의 발로로 추정된다"면서 "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공명선거를 약속한 만큼 아산시민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법적조치 검토 표명과 이명수 의원의 논리적 반박이 부딪치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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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3 [23:27]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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