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0/03/16 [10:24]
▲ <아산시청 전경>     © 아산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특조법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등기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3/16 [10:24]  최종편집: ⓒ 아산뉴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농협조합운영협의회
온양농협 송악농협 인주농협 탕정농협 배방농협 음봉농협 둔포농협 영인농협 선도농협 염치농협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