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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불복청구 제기, 무료 세무사·변호사 지원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09:49]
▲ <아산시청 전경>     © 아산뉴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는 아산시가 세무사, 변호사 등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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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2 [09:49]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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