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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직격탄' 골목상인들 먼저 살려야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기사입력  2020/02/26 [19:42]
▲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뉴스

 '코로나19’사태로 충남권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5일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악화는 81.2%로,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71.5%에 비해 약 9.7%p 증가한 수치였다.

 

경기악화에 대한 업종별 체감도는 숙박 및 음식점업(92.6%), 서비스업(87.8%), 도소매업(77.4%)순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생활밀접업종일수록 체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처방법으로 위생용품 착용 및 비치(81.8%)에 이어 특별히 없음(33.0%)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소상공인의 대처가 소극적·미온적 수준(복수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가장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책은 피해업소·업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68.5%), 전업종·지역의 신용등급 무관 특례보증(53.6%), 확진자 발생·경유지역 특별저리자금 융자(51.8%)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최소화 및 지역경제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특화된 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세제지원, 전통시장ㆍ상점가 특별방역, 지역화폐 발행확대를 통한 소비 유도 등과 같은 종합적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의 복지 수준은 거의 전무하다. 현재 충남도는 아기수당과 어르신 버스비 무료, 농어민 수당 지원 등 계층별 다양한 복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충남도의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17년보다 11% 증가한 23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전무하다 보니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대부분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자영업 폐업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1인 자영업자 창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6624억원(긴급 편성 1039억원 포함)을 집중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에 올해 지원할 5500억원 가운데 375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추가로 430억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과 특례보증 등 운영 자금도 지원한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욱 섬세한 지원이 시급하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규모를 더욱 크게 늘려야 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생 규모를 대폭 늘려 일단 돈이 돌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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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6 [19:4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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