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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 '불만'
 
아산뉴스   기사입력  2020/02/13 [19:0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충남지역에도 공급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입주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여건이 좋지 않고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있어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당진 석문 3단지에 공급한 행복주택의 경우 696호 중 252호나 비어있는 등 공실 가운데 약 92%가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버스 배차간격도 길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자동차가 없다면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택지개발지구로 주변 환경이 이제 막 조성되는 곳에 위치한 행복주택이 많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입주하기 꺼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비가 다른 공공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LH에서 제공받은 ‘건설임대주택 공용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행복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1㎡당 2008원으로 국민임대는 1264원·공공임대 935원 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LH가 제공한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행복주택 전체 4만5606가구 중 약 4%의 1772가구나 공실인 상태였고, 공급한 97단지 중 약 26%를 차지하는 26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못해 최초 청약이 미달인 상태였다.

 

= 충남지역 신혼부부 및 청년 등에게 반값 임대료 등 파격적인 혜택

 

한편, 충남지역 신혼부부 및 청년 등에게 반값 임대료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아산 배방지역의 충남형 행복주택 첫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민선7기 양승조 충남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이다. 신혼부부·청년에게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이하 임대료를 받고, 36~59㎡(18~25평)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이 주택에 입주한 후 첫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 전액 감면받는 구조이다.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선이며,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9㎡형 15만원 △44㎡형 11만원 △36㎡형 9만 원 등이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2330억원을 투입해 모두 1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첫 사업으로 아산 배방지역에 600호를 공급한다. 아산 배방지구 행복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미래주거에 대한 좋은 생각’을 주제로 △신혼부부의 욕구를 반영한 단위세대 △육아지원시설 △안심 정류장 등 영유아 육아환경을 위한 특화계획을 앞세웠다. 2022년 6월 완공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지원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이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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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3 [19:0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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