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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강훈식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9/12/10 [14:11]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사망사고시 가중 처벌 -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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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0 [14:11]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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