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방세 수입 큰 폭으로 감소예상, 자주재원 확충 ‘빨간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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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충남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부동산‧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세수환경이 크게 악화된 탓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장헌 의원(아산4‧민주, 사진)은 7일로 예정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 지방세에 가장 큰 비중(약 54%)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징수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안장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제출받은 '세입 분야별 변동 현황'에 따르면 취득세가 2017년 9624억원에서 2018년 9579억원으로 약 45억원 감소됐고, 또한 올해 9월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5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2억원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준공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10월 3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주택준공 실적은 실제 9월 말 현재, 1만45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5426호가 줄어 약 6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만75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호전되었지만, 5년 평균 2만1610건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11월 6일 충청남도의회에 회부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2019년 대비 1650억원 감소된 8512억원으로 예측돼 자주재원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하며, “세외수입 확대, 체납액 정리,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