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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보상 현실화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19:49]
▲     ©아산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사진)이 31일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은 과거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제출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올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10월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31일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해미 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보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성 의원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온 바 있다. 특히 2016년 9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해미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때, 한 장관과 함께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여왔다.

 

또, 국방부 담당 과장·사무관 등 실무자들과도 수차례 회의를 가져 법안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하고 협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음피해 보상법안이 제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오랫동안 고통받으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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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31 [19:49]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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