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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인상의 요인과 원칙 무엇이냐"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9/10/26 [09:02]

 - 아산시민연대, "시민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동의 얻는 절차 거쳐야" -

 

 아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2020년부터 아산시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장명진·박민우, 이하 시민연대)가 인상요인과 원칙을 문제삼으며 요금인상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2020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면서 지난 9월17일 아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2020년 6%, 2021년 5%, 2022년 5%의 인상계획을, 하수도 요금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45%의 요금인상을 가결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상하수도요금 인상의 요인과 원칙은 무엇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에 의해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상수도의 경우 노후관로 정비 및 신설로 인한 비용 발생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0%를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상한다는 것이 아산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아산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9% 정도로 낮은 수치가 아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를 요구하고 있고, 하수도의 경우 68%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 단체별 상수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72.2%이고 하수도 20.3%이다. 아산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충청남도 도내 지방자치 단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행정안전부의 요구사항에는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실정을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상수도 품질을 위해 요금 현실화는 일면 타당할 수도 있지만 공공재의 관리비용 전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워 징수한다든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에게 비용 전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재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비용 역시 공적 영역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아산시 상하수도 운영의 전체 예산중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선충당금 같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비용의 축적은 거의 없다고 들었다. 아산시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지 보수 신설비용은 그간 징수된 비용 중 일부를 축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를 이용해 차후에 요금인상 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은 안정적인 비용으로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산시의 책임이다. 시설유지관리비용이나 신설비용 전부를 요금인상으로만 충당하려 하는 정책은 공공재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일반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요금인상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시민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민연대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통을 통한 요금인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요금인상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하수도 요금의 경우 3년간 매년 45% 인상한다는 것은 3년 후에 요금 현재의 100%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의 인구유입이나 상수도 보급율 증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수도 처리비용의 상승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왜 급격한 인상율을 내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아산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편한 여론을 피했거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아산시 원칙 없는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역시 현실화율 타령으로 모든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시민부담 없이 현실화율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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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6 [09:0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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