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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시장, '군 소음법 제정' 강력 촉구
 
아산뉴스   기사입력  2019/10/23 [16:30]
▲ 군소읍법 제정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마치고     © 아산뉴스

 

 -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회, 공동 결의문 발표 -

 

 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아산시의 군소음 피해상황을 적극 알렸다.

 

양승조 충남지사 제안으로 전국 군 소음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헬기소음과 관련해 훈련주체를 전혀 알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며 "더 이상 군 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연석회의에서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24명이 서명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산시민들의 군 소음 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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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3 [16:30]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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