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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인 시위,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기사입력  2019/08/08 [08:53]
▲ 김상범 당진시민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아산뉴스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한 당진시민들의 열망이 대법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당진시민 김상범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1인 피켓 시위 1066일 째 동참을 위해서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 등 5명)는 매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당진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다.

 

피켓 시위중인 당진시민들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이란 글씨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정치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 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는데도 행정안전부가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매일 아침 대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의 도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당진 등 충남 관할 상당 부분이 경기(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 헌법재판소, 2004년 9월 기존 관습법상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결정

 

2015년 4월 13일 이뤄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해 5월 4일 정종섭 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道界) 분쟁이 촉발됐다.

 

이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46.7㎡는 당진시 관할(29%)로, 나머지 67만9589.8㎡9(71%)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본격적으로 매립지를 둘러싼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 논란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던 항만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만 2746.7㎡)만 당진시의 관할이고, 나머지 67만 9589.8㎡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의 관할이라는 결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진지역 주요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도 진행 중이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2015년 6월 30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결정 취소 소송(2015년 5월 18일)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현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빼앗긴 당진 땅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이 빼앗아 간 67만 9589.8㎡(20만5576평)의 땅은 그동안 충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당진 땅이라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인식이다.

 

실제로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충남도 사이 아산만 신규 항만매립지 약 96만 2350.5㎡의 경계와 관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별로 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정, 정부에 도간 경계 재조정 촉구, 전 방위적인 홍보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날 때까지 당진 땅 수호를 위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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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8 [08:53]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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