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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결실 본격화
 
아산뉴스   기사입력  2019/07/31 [14:44]
▲ 아산시 바른조례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아산뉴스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아산시 바른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정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아산시 조례 중 10년 이상 경과한 17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중 개정이 필요한 4건과 폐지해야 하는 조례 1건을 심도있게 다뤘다.  

 

개정이 필요한 조례 4건 중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2008년 제정된 이후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근거조항에 맞는 내용 정비로 불합리한 조례문구를 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폐지대상 조례로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에 있어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관련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다음 회기 시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또한,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에서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법제처와 자치법규의 일원화된 조례분석과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연구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분야별 세부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미경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3~4시간씩 10년 이상 된 아산시 조례와 전국 유사조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며 "용어정리의 필요성과 성인지 관점에서 조례개정이 절실하다. 새로운 법률 제·개정에 맞춰 우리 아산시 조례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연구과제는 보다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해 각 의원들은 담당 분야의 조례를 충분히 습득 분석해 발표·토의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각 실, 과의 조례 검토가 완료될 때마다 담당 실무자와의 토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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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31 [14:4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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