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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위법 논란 증폭
기독교연합회, "양 지사에 재의요구…관철 안 되면 무효소송도 불사"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9/07/20 [11:04]
▲ 기독교연합회는 7월 17일 어기구 의원이 원내대표에게 조례 제정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사진=기독교연합회 제공>    © 아산뉴스

 

 충남도의회가 19일 최종 가결시킨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에도 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전환, 이슬람 난민, 종교다원주의 등을 교육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진모 목사, 이하 연합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대한 위법성과 입법예고절차 생략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양승조 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5월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부적절하다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검토의견을 받아 도의원들에게 제출했다.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실을 찾아 입법예고 생략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어기구 의원도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즉석에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안에 문제가 있으니 처리를 보류할 것을 지시했었다"며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32대 0으로 가결됐다"고 제정 강행을 개탄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의 1호)'라는 규정을 내세웠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2008년에 이미 만들어진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 의해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진흥원이 만들어져서 이미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참여교육'이란 과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지 별도의 '층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설혹 한 교육과정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더라도 진행방법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므로 평생교육법과 충남 평생교육기본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오인환 의원이 수정 제안한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수정안'은 그렇지 않고 별도의 교육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해 돈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의 조건과 교육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러한 자격조건을 준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어긋나는 셈"이라고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연합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시민참여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나라마다 '시민교육'의 내용이 다르다.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에는 '다양성 존중'과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 등이 포함돼 있다. 다양성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인종, 민족, 성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 형태, 종교)을 정상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기독교계가 반대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배경사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서구 좌파의 정체성 정치를 합리화하는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이단·사이비 인정, 이슬람 난민, 종교다원주의, 도덕상대주의' 등을 교육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울산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자료집에는 김일성 수령주의를 교육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 추진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것은 반기독교적 요소가 짙게 되어 있고, 유럽에서도 배척되고 있는 과거의 조류인 것이다. 그것을 지금 충남도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충남기독교계는 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주에 양승조 지사에게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논하도록 반송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만일 양승조 지사가 조례를 공포한다면 대법원 무효소송에까지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 <사진=기독교연합회 제공>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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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0 [11:04]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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