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농업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기계 사용료 규정보다 최대 10배까지 징수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9/07/04 [18:36]

 아산시 농기계 대여은행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읍ㆍ면별로 통일성 없이 다르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4일 감사위가 밝힌 수탁받은 농협별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동력배토기, 콩풍구 등의 농기계 대여 사용료가 아산시 조례에는 1일 1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A농협에서는 10배가 높은 1만 원을 징수하고 있는 등 13종 23대의 농기계를 4개 농협에서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높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농기계 대여은행 수탁자 선정시 공모절차 없이 희망 농협과의 수의계약 체결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농기계대여은행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기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 농촌자원과에서는 공고를 통한 농기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아산시 10개 농협에만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를 희망하는 9개 농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아산시장에게 농기계 대여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4개 농협에 대해서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시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수탁자 선정 등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를 준수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7/04 [18:36]  최종편집: ⓒ 아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농협조합운영협의회
온양농협 송악농협 인주농협 탕정농협 배방농협 음봉농협 둔포농협 영인농협 선도농협 염치농협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