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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보험차량 운행 범죄 큰 폭 감소
 
아산뉴스   기사입력  2019/01/10 [10:36]
▲ 아산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팀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아산뉴스


 아산시의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무보험차량운행 범죄가 최근 5년 대비 64% 이상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 무보험운행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무보험운행 위반 적발차량 587대(1일 2대) △2015년 507대 △2016년 259대 △2017년 232대 △ 2018년 210대로 나타났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소속 공무원 3인은 무보험운행차량, 불법명의차량, 차량무당방치 등의 자동차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명중 1명이 전문관으로 지정돼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상습적으로 무보험차량 운행 범죄를 유발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을 운행하는 자를 인지한 때에는 적극 수사해 검거하고 있다.

 

특사경은 2015년 4월 처음으로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범죄자를 대상으로 2015년에 17건, 2016년에 35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 대포차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정지명령 34건, 직권말소 21건, 그리고 범죄자 75명을 검찰송치 또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해 불법자동차(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대포차 등)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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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10:36]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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