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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현재 진행 방식은 중단돼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과 면적 제한 필요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8/12/18 [21:23]
▲     © 아산뉴스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정책 토론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회 및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황설렬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와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가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에너지 전환 2.0시대 수상태양광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 장명진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엽합 사무국장, 홍성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임성희 녹색연합 활동가 등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외에도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아산시와 홍성군 주민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상태양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아래 수상태양광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과 면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저수지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역과 협의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돼야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재 진행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충남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협의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고, 이 기구가 충남도 에너지전환사업을 확장 논의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구를 통한 사실에 근거한 진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부유체, 케이블 등 비패널 분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정확한 연구 및 정보전달을 중요시 여겼다. 또 재생에너지의 이익은 지역과 주민이 나누고, 공기업과 대기업도 뛰어 들어 신에너지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화에 대한 제안도 제시됐다.

 

특히 시민참여형 보다는 수익이 직접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을 앞세우면서 댐과 저수지의 지역적인 특징을 들어 저수지는 공공지로서 맡긴 것이지 권리를 다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도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민갈등을 조장한다는 불만과 충남에서 신청된 81건이 신청 지역별로 다 다른데도 진지하게 논의 된 적이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특히 일률성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는 질타가 농어촌공사에 쏟아졌으며, 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해야한다면서 충남도를 향한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농어촌공사와 주민들만의 갈등으로 방관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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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8 [21:23]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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