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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좋은 정치를 위하여 - 정치후원금 제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연주   기사입력  2018/11/26 [14:25]
▲아산시선관위  사무국장 정연주     ©아산뉴스

 일상적으로 우리는 정치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정치를 접하고 정치를 논한다. 하지만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그 누구도 명료하게 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의 개념에 대해 고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정의를 내려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보았다. 그는 국가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보았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이 정치라 보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공감을 통해 인간사회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정치학 교수 문승익은 정치란 '공동 규칙 하에서의 공동생활'이라고 보았다.

 

세 명의 유명한 정치학자들은 모두 공동체, 공존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있다. 아렌트는 공존을 위한 자아 개념을, 문승익은 공동규칙이라는 전제조건 하의 공존을 중시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위의 세 사상가들은 크게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정치란 크게 봐서 '우리네 공동체가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모든 종류의 상호작용'인 듯 하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보다 행복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참여로 투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는 정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싫다는 이유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소수의 정치인들과 소수의 이익집단이 결합하여 나쁜 정치를 가져오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소수시민의 대표가 되어 그 소수 이익집단을 대변하고 각종 정책상 특혜가 그들에게 집중되는 폐혜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도 늘 정치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해야 하며, 임기가 끝나면 투표로 심판하여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야한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다. 왜냐하면 좋은 정치야 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자산으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 때문이다

 

투표 참여 외에 우리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흔히 정치를 ‘생물’에 비유한다. 그런데 그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름이라 할 수 있는 돈, 정치자금을 필요로 한다.

 

정치자금 하면 우선 은밀한 거래, 정치자금법 위반 언론보도 등으로 부정적이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정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밀하게 수수되는 검은 돈이 문제다. 왜냐하면 검은 돈은 정치 본래의 기능을 왜곡·약화시켜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들이 이와같은 검은 돈을 차단시키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정치자금 중 ‘정치후원금’은 정치인과 검은돈의 결탁을 막고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다수의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그 정치인은 시민대표가 되어 공동선을 위해 일하게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시민대표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쉽고 다양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사이트(www.give.go.kr)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 자신의 휴대전화로도 간단히 정치자금을 보낼 수 있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신용카드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의 정치후원금 납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1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의 혜택도 부여된다.

 

그 외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사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보거나 인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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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6 [14:25]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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