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제지표가 불균형을 넘어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1위지만, 개인소득과 민간 소비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영권(사진) 의원(아산1)은 23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을 통해 도내 소득역외 유출의 대책으로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4984만원으로 전국 2위, 1인당 지역내총소득(GRNI)는 3825만원으로 전국 3위이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1667만원(전국 9위), 1인당 민간소비도 1366만원(전국 15위)으로 전국 최하위인 실정이다.
충남의 소득역외유출액은 2000년 7조원에서 2016년 27.6조원으로 크게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속적인 소득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경제지표는 성장은 하는데 소득이 없는 이상한 구조이며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수준이 낮아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우리 도민의 또 다른 생산을 위축시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정은 경제와 복지가 공존하는 양 수레바퀴이며 경제 없는 복지 없고, 복지 없는 경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충남경제지표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민선7기 도지사 역점과제 실천계획이나 도지사 공약실천 계획에 소득역외유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소득역외유출 감소, 중소상공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중소상공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충남형 선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득역외유출의 현재와 장래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본부, 문화체육관광국, 국토교통국 등 유관 실·국간 협업체계로서 부지사 직속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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