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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간 위탁운영, '장점보단 단점이'
아산시민연대, "10년 위탁 후엔 공개경쟁 도입해야"… 조례개정 주문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8/11/20 [19:56]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을 개선해야한다”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만정, 이하 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위탁운영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현재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로, 830명 정원에 보육교직원은 149명이며 아산시 소유 건물은 4개이고, 무상임대가 12개로 조사됐다. 아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440개 정도에  정원이 1만5000여 명인 것에 비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국적인 평균 13% 내외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아산시는 신축 공공주택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발맞춰, 구체적으로 연차적 달성 목표를 세우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아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고,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공개경쟁 없이 서류심사로 재위탁을 지속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같은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 연대의 분석이다.

 

연대는 “영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어립이집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공개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경쟁 위탁기간 5년 만료 후에는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에 한정하고, 10년이 넘으면 공개경쟁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물이나 시설을 제공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안정 운영이라는 장점 보다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점이 더 크다는 것이 연대가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다.

 

연대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어린이집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바뀐다고 해서 운영측면에서 혼란도 없을 것”이라면서 “충남도내 11개 시군에서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에 한정하고 있고, 아산시 보육업계 대부분이 아산시 영유아보육 조례가 개정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끝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를 향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른 시일 내에 위탁기간 10년이 넘으면 공개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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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0 [19:56]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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