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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충남협회논단] 절박한 과제, 혁신도시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기사입력  2018/11/07 [13:49]

 현재 충남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로 인구 9만 여명이 떨어져나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으로 혁신도시 지정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꼭 필요하다.

 

▲     ©아산뉴스

실제로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줄었고, 땅 면적도 줄었으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줄었기에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제20대 국회 임기가 불과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계층, 지역을 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연계해서 추진 중인데 앞으로 여야만 합의하면 시간상 큰 문제는 아니다. 당장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것인 만큼 정치적인 모은 자원을 총동원해야할 사안이다.

 

정부가 충남 5개 시ㆍ군 10개 지역에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제외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혁신도시는 국회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은 청년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올 18%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부터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의 경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이전 기관이 지역 졸업생들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탄생으로 수도권과 함께 제외됐고 지역 대학생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유도하는 도시 모델로 전국 13개 시·도에 1개씩 건설하고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혁신도시 지정에서 빠진 충남의 경우 지역인재채용할당제 충청권역화를 추진 중이나 이 또한 시·도간 이해득실 따지기로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전·충남 거점국립대인 충남대 졸업생들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재정, 경제적 역차별을 받고 있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되지 않기 위해선 지역민은 물론 지역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도 필요하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 불이익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도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충청권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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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7 [13:49]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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