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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침해"
아산사랑시민연합, 입법예고와 관련 의회 관계자 발언도 문제삼아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8/03/05 [19:27]

 아산사랑시민연합(회장 박귀환, 이하 시민연합)이 아산시의회의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약속 위반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회관계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 시민연합이 제시한 오안영 의장의 사과하는 모습(2017.6.27)     © 아산뉴스

 

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5월 아산시의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안장헌 의원의 발의로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는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해 아산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제1항에는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연합은 계속해서 “제4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발언은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시민연합은 “기독교는 여러 이단 및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동성애를 미화․옹호․강제하는 정책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투쟁해왔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기준을 갖다 쓰는 아산시인권조례 제정이나 개정시에 이해관계자인 아산시기독교연합회에 오안영 시의장은 의견을 물었어야 했으나 공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인권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의해 위임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아산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법률자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아산시의회가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심대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자 작년 6월 27일 오안영 의장은 대표발의자인 안장헌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시의회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차기 회의에서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당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연합은 “작년 복기왕 시장은 절차상 하자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사과한 바 있고,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더민주당 시의원들역시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려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아산시민들이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전개해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주민발의안 상정도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시민연합은 마지막으로 “오안영 시의회 의장과 더민주당 시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당신들의 약속을 믿었던 아산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사죄하고 위법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가득한 아산시 인권조례를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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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5 [19:27]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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