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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사랑시민연합(회장 박귀환, 이하 시민연합)이 28일 아산시의회의 아산시 인권조례폐지청구안 부결 처리와 관련해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조례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시민연합은 "작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인권조례전부개정안'이 시의회 회의규칙의 입법예고 의무를 위반해 제정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폐지키로 했으나 약속을 위반했다. 또 아산시와 시의회는 문제가 많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무시했다"며 "인권조례를 만든다면서 주민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이어 주민들과의 약속도 져버렸다"고 비난했다.

시민연합은 이어 "아산시민들이 수고로이 1만3286명의 서명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부결시킨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시민연합은 그러면서 "2018년 2월22일은 아산시 역사에 아픈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들 시의원들의 영상과 기록을 영구히 보관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시민연합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란 단어가 없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산시인권조례가 인권의 기준으로 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며, "상위조례를 준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근거해 아산시 인권조례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보호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시의원들이 시민보다 모른다면 시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자질을 문제 삼았다.  

시민연합은 계속해서 "충남인권조례 제8조에 근거해 만든 충청남도도민인권선언 제1조 차별금지 조항에도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아산시 인권조례의 제정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달한 권고문 첨부 표준안 제2조 정의 항목에 지자체의 인권정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한다는 것은 동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대상인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나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형태, 이슬람이나 이단 같은 소수종교를 보호하는 명분인 종교 항목이 아산시 인권조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따라서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말일 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질서가 무너지는 문제를 낳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한 단체위임사무에 한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국가기관의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는 시의회가 제정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연합은  또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며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명시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과오에 책임을 지고 아산시 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합은 끝으로 "그동안 우리는 시의원들의 거짓말도 인내하며 진심어린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라는 것을 믿고 횡포를 계속할 경우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자녀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조례폐지를 훼방하는 시의원들의 횡포와 궤변의 영상과 자료를 대대손손 교육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아산사랑시민연합은 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 우리아이학부모연대, 아산바른인권위원회와 함께 충남인권조례 폐지 및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폐지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아산시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등 24개 단체와 328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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