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농축산업 및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3개소에 대한  ’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26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집중했다.

이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11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9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건, 시정명령 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조치 완료했다.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33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했다. 특히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포함)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농축산업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미신고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 55건을 적발, 시정 명령 조치했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현장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10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 완료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농축산업 2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