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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12:33]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     © 아산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2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이철희, 윤관석, 전혜숙, 박정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 반환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의 증여상태 유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독일 민법과 같이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등이다.

 

박완주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상시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어르신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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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12:33]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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