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아산YMCA 그마미홀에서 열린 ‘시민이 답이다 제4차 정책포럼’에서 전성환 전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과 장수찬 교수가 촛불시민혁명과 관료주의 사회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아산뉴스

 “관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학자인 장수찬 목원대 교수가 ‘시민주권도시 아산,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수찬 교수와 전성환 대표는 8일 아산YMCA에서 열린 ‘시민이 답이다! 제4차 정책포럼’에 참석해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정책포럼은 전성환 전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아산혁신포럼 주최로 열렸다.

대담 방식으로 진행된 정책포럼은 지역 오피니언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당면한 직접민주주의 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

장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측정하면 4.1점으로 F학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많은 정치인들이 시민주권을 말하고 있고 웬만큼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관료 주도의 사회, 주권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철학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이러한 관료적 통제에서 시민의 통제로 넘어가는 주권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시를 통째로 바꾸려는 상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플랫폼 정부를 통해 정책입안과정부터 시민참여의 수준과 개입 정도를 늘리고, 협치를 위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성환 대표는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제시하며 리얼리티와 환타지, 게임과 놀이, 관료와 시민, 주권자 참여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교수는 전성환 대표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정치학은 문화와 같이 가는 것이다. 정치도 결국 휴머니즘을 확대하는 과정이기에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