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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주택조합 ‘조합원’이 성공으로 이끌어
아산뉴스기획연재[아파트분양의 숨은 비밀1]…조합아파트의 주인은 조합원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12:55]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가구 소유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것과 비슷해 일반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기존과 다르다보니 진행과정에서 금전적 피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려면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조합원을 사업주인 주인으로 대우하고, 두 번째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아파트사업을 추진 · 진행하고, 세 번째 조합원의 피해가 없는 사업구조를 기획하고 정상적인 운영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조합아파트사업은 조합원들이 사업주이며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조합운영진과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자세로 업무에 참여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조합아파트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여기 실패했던 온양 어반팰리스 조합아파트가 3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반팰리스 관계자는 정상화 비결을 “조합아파트의 주인은 조합원이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합아파트사업을 지연시켜오던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은 능력이 없는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조합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원인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위기에 처했었다.

 

조합아파트사업은 경험과 능력이 있는 업무대행사를 선정해야 하고, 선정된 업무대행사는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조달해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어반팰리스 관계자에 따르면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이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에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아파트계약금으로 토지계약금을 우선 지불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전 조합운영진은 자금능력이 없고 조합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또 선정됐던 전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낸 계약금으로 토지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부족한 조합운영비와 사업자금을 토지소유주들의 토지를 담보로 조달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재산포기각서와 같은 토지담보제공서류를 받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어반팰리스 조합아파트가 실패위기에서 정상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실패위기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아파트의 주인은 조합원이다’라는 마음으로 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합원을 운영진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현재의 조합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았던 토지대금 우선 지급”

 

선출된 조합운영진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토지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합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6개월여 기간 동안 아파트사업 토지는 83%를 매입했고, 조합원 50%이상을 모집해 2017년 12월말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했다. 2018년 8월 늦어도 12월 이내에 아파트공사를 착공시키고 2020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반팰리스 조합아파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지소유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토지대금을 조합아파트로 지급하는 사업구조로 조합아파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어반팰리스 조합아파트는 다른 조합아파트처럼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조합아파트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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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8 [12:55]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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