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산시,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치법규 정비 완료
 
아산뉴스   기사입력  2017/12/18 [10:39]

 아산시는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

 

시는 18일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32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였다.

 

지난 12월 15일 공포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포함해 총 32건을 정비했고,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그 예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제설제빙의 범위를 건축물 지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내용은 적설하중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대지경계선 2m에서 1m로 개정해 시민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2/18 [10:39]  최종편집: ⓒ 아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아산시농협조합운영협의회
온양농협 송악농협 인주농협 탕정농협 배방농협 음봉농협 둔포농협 영인농협 선도농협 염치농협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