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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일만 벌려 놓고 수습은 뒷전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에 의혹의 눈초리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7/12/12 [19:12]
▲  12일 인권조례 찬반 양측이 아산시청 현관 입구에서 각각의 주장을 앞세운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아산뉴스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한 해 막바지를 넘어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인권조례 찬반 양측이 아산시청 현관 입구에서 각각의 주장을 앞세운 일인시위를 벌이면서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산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99회 제2차 정례회서 조차 이 문제를 거론 없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지난 5월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당시 제안 설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가장 큰 것이 인권센터의 설립이라면서 인권센터가 실제적으로 상담·조사·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조례안은 1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고, 6월5일 공포되면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새롭게 탄생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 없이 가결 처리되면서 기독교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촉발시켰다.

 

기독교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 없는 아산시 인권조례는 무효라면서 이 조례의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간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쳤다면 결코 가결 처리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곁들였다.

 

이에 안 의원은 제196회기 총무복지위에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17년 6월5일 전부 개정된 바 있으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절차 미흡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부 개정 이전의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회하면서까지 논의를 가졌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가 선포됐다.

 

문제는 당연히 다뤄질 것으로 보였던 인권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심도있는 검토는 커녕 아예 관심 밖에 버려졌다는데 있다.

 

- "어느 쪽에서든 매 맞을 일 하지 않겠다면 의원의 역할 망각한 처사" -

 

일부 시의원들조차 부결을 시키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분명한 결론을 이번 회기에서 냈어야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더 나아가 제7대 임기가 끝나면 보류 상태의 이 안건은 자동 폐기되기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소리도 나왔다. 어느 쪽에서도 매 맞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는 시민일각의 비판도 뒤따랐다.


한편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 측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려는 것이냐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행동에 앞장서는 단체나 개인이 수탁운영 중인 각종 상담소 또는 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명목의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아산사랑시민연합 측에서는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라는 주장은 법 규정을 벗어난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도 아산시민이고 시 행정에 대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고,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받으라는 법을 초월한 주장도 상식에서 벗어난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또한  "최근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사과하면서 이전의 조례로의 환원을 약속했었고, 안장헌 의원도 종전 조례로 다시 전면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린 뒤 "각 교회를 통한 대대적인 인권조례폐지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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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9:1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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